자기스스로 갑속에 들게 된 Honda
특허 무효 답변과정에 후속 침해소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한다—중국의 최고법원은Honda-Shuanghuan의 특허 무효 안건과 특허 침해 안건에 대하여 똑같은 판단원칙을 사용하였으며, Honda에 대하여 특허유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Shuanghuan에 대하여 제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건 배경
Honda Motor Co., Ltd.(아래 Honda라고 함)는 2003년 11월에 Shijiazhuang Shuanghuan Automobile Co., Ltd. (아래 Shuanghuan라고 함)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침해혐의로 기소된 제품 LAIBAO S-RV와 Honda가 생산한 제품CR-V는 외관이 매우 유사하며, Honda는 2003년에 이미 CR-V의 디자인 특허(CN3222860S, 아래 ‘860특허라고 함)를 획득하였습니다. Honda는 2003년 9월 18일부터 Shuanghuan 및 각 판매상에게 경고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Shuanghuan에게 침해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Shuanghuan은 LAIBAO S-RV를 계속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Honda는 그 관련회사를 통하여 관련 중국 정부 부서에 Shuanghuan의 제품침해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신문과 잡지, 웹 사이트 등 공공 매체를 통해 Shuanghuan제품이 Honda특허권을 침범하였다는 여론을 조장하였으며, Honda는 이미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제출하였습니다.
Shuanghuan은 2003년 12월 24일에 ‘860특허에 대하여 무효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특허 재심사 위원회는 2006년에 8105호 무효 결정를 내렸으며, ‘860특허는 무효라고 선포하였으며, Honda는 즉시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 7월 6일에 8105호 무효 결정에 의하여 Shijiazhuang 중급인민법원에서 Honda의 침해소송을 기각하였으며, 2010년에 최고행정법원에서는 8105호 무효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원래 재판 법원에서 재심사하기로 하는 민사판결을 내렸습니다. Honda는 2011년 6월 22일에 고소를 철회하고 2011년 9월 9일에 원래 재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34,85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초심이 패소한 뒤로 Honda는 최고인민법원에 계속 상소하였으며, 13년이나 지속된 소송은 2015년에 최종심을 맞이하게 되였고, Honda는 나중에 패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체모순되는 Honda
‘860특허는 특허재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 제1심、제2심에서 모두 《전반적인 시각효과》를 기반으로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최고법원은 Honda의 《장식효과를 가지는 부분 디자인은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즉 ‘860특허는 헤드 램프, 안개 램프, 앞면 펜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릴, 리어 범퍼, 사이드 윈도우, 지붕 윤곽 등 부분은 종래기술과 다르며 8105호 무효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침해 소송에서 최고법원은 침해혐의로 기소된 제품과 ‘860특허는 헤드 램프, 안개 램프, 앞면 및 뒤면 펜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차의 뒷부분, 차의 상단, 지붕 윤곽, 앞면 그릴, 후드, 후드 중앙 부분, 사이드 미러, 측면 조명 등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열거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여 보통 소비자로 하여금 양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침해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860특허 청구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 안건에서 최고법원은 전반적 관찰 원칙을 약화하였으며, 소비자는 자동차와 같은 대형 제품을 구입할 때, 전반적인 외관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의 디자인도 자세히 관찰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대형 제품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 판단과 침해 판단을 진행할 때, 국부 차이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Honda가 할 수 없이 상술한 답변 책략을 택하여 ‘860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오직 단순한 소송 책략 실수문제에 속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종래 기술 검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체면은 이겼지만 속을 잃게 된 Shuanghuan
Shuanghuan은 Honda에 대하여 반소를 제출하였으며, Honda의 소송은 중국경쟁제품에 대한 억제와 봉쇄이고 불공정한 경쟁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LAIBAO S-RV의 판매량이 이상적이지 못하고 생산을 앞당겨 중지하는것은 모두 Honda때문이라고 하면서 36,57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Honda가 침해사실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공매체 등을 통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고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이미 단순한 권익보호행위를 초과하였으며, 특허권 소유자가 침해 경고를 남용하여 경쟁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줄 경우 응당히 해당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나중에 Honda가 Shuanghuan에 인민페 1,6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보도는 Shuanghuan의 승소 결과에 의해 타인의 제품을 답습하고 모방하는 짝퉁 제품이 더욱 기탄없이 방자하게 굴게 될것이라고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승소한 Shuanghuan은 2016년 2월에 산업 정보 기술부 장비 산업 부문에 의해 승용차 생산 자격을 취소하게 되였습니다. 이번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짝퉁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뒤의 사태를 계속 살펴봅시다.
참고 재료 출처：
(1) Honda는 중국차기업에 대하여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자기의 잘못은 인정치 않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게 된 처지가 되였으며, 오히려 1600만원을 배상하게 되였음.（http://goo.gl/FHRY0L）
(2) Honda의 디자인 무효 행정 안건으로부터 전반적인 관찰 원칙의 적용성을 살펴봄.（http://goo.gl/MMIDQ7）
(3) 최고법원: Honda가 Shuanghuan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 사건은 13년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됨(최종심 판결서)（http://goo.gl/xrnVkM）
(4) Shuanghuan의 짝퉁 CR-V 제품은 어떻게 소송을 이겨 Honda가 천만이상을 배상하게 하였는가?（http://goo.gl/5AnUCw）
작가:
곽의군(郭意君), PIIP 전문 안건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