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표는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는 많은 상표를 출원하여 자기 보호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유명한 국제 브랜드 또는 국내 브랜드에 관계없이 상표권 침해 또는 서둘러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에 재판관이 미국 스타벅스의 승소를 선고한 사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미국 스타벅스는 2000년 3월에 통일 그룹과 합자하여 《상하이 통일 스타벅스 커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식적으로 중국 상하이에 진출했다.

상하이 현지의《스타벅스 커피숍》은 199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에 두개의 커피숍이 있다. 이 두개는 모두 커피숍이고, 또한 간판과 가게 이름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2003년말에 미국 스타벅스는 상하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년말에 법원은 미국 스타벅스가 승소하였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상하이 스타벅스가 기업 명칭을 변경하고 미국 스타벅스에 5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그 뒤로 다른 사람이 유사한 발음이나 글자로 모조하여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스타벅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예를 들면, 《生巴克》、《鮮巴克》、《巴克星》、《巴星克》、《希巴克》、《思巴克》등이며 (미국 스타벅스는 중국에서《星巴克》이라고 함), 글자모양이나 발음이 비슷한 명칭은 모두 출원하였고, 국제 분류 30만 미국 스타벅스는 272건의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모든 분류의 출원수는 1286 건이나 된다.

미국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그룹인 알리바바(阿里巴巴)도 많은 재미있는상표를등록하였으며,예를들면,《알리아빠(阿里爸爸)》、《알리엄마(阿里媽媽)》、《알리언니(阿里姐姐)》、《알리여동생(阿里妹妹)》、《알리오빠(阿里哥哥)》、《알리남동생(阿里弟弟)》、《알리아기(阿里寶寶)》등이며,온가족을수집하였으며,《알리삼촌(阿里叔叔)》、《알리고모(阿里姑姑)》도 포함된다.

중국의 유명한 핸드폰 브랜드인 《小米(MI)》는 그 반대말인《大米》도 함께 출원 하였을뿐만아니라,《藍米》、《黑米》、《黃米》、《綠米》、《紫米》、《橙米》、《橘米》등 상표도 모수 수집하였으며, 다른 기업에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의 상표 등록 수량은 전 세계에서 제일위를 차지하지만, 그 중 일부는 경쟁자 또는 상표 바퀴벌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상표 모집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중국이 상표 보호에 대하여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기업의 단기 보호 대책이기는 하다.

참고자료:
1.유명한 브랜드가 중국에서 많은 상표를 등록하여 자기 스스로 가짜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https://finance.technews.tw/2017/06/19/famous-brand-often-pre-registered-trademark-in-china/
2.자기 스스로 가짜 브랜드를 만들어 짝퉁을 방지하며, 알리바바는 《叔爸姑媽(삼촌 아빠 고모 엄마)》가 많아졌다
http://news.ltn.com.tw/index.php/news/world/breakingnews/2104243
3.평가-상표 바퀴벌레는 때려야 한다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70622000918-260310

작가 : 廖宜湉(전문 안건처/전문 안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