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적재산법원의 특허소송 안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 조사관이 심판을 돕게 된다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여러 국가에서 미국 및 독일과 비교하면 중국의 특허 소송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이 높고(평균 6 개월이내), 소송 비용도 낮으며 (소송의 합리적비용은 약 50 ~ 100 만원이다), 또한 누가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며(독일과 같다), 미국의 증명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경지적재산법원의 특허소송 안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허소송은 기술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기술장애를 극복하여야만 하며, 이것은 오랫동안 심판 품질 향상에 영향주는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관을 협조하여 기술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북경지적재산법원은 조사관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조사관은 기업과 사업 기관, 대학교, 과학 연구 기관, 국가 지적재산국, 특허 대리인 협회 등에서 온다. 또한, 전문화 인민 배심원, 기술 조사관, 전문가 협조인, 사법 감정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위일체》의 기술사실 조사 기관을 설립하여 재판관을 도와 사건을 심리한다.
IWNCOMM이 SONY 중국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에서, 기술 조사자는 사실을 조사하고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WNCOMM은 WAPI표준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WAPI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레이아웃하였다. 2009년부터 IWNCOMM은 소송에 관련된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하여 Sony 중국과 특허 라이센스를 협상하였지만 Sony 중국에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IWNCOMM은 2015년에 Sony 중국이 생산하고•판매하는 제품이 자기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북경지적재산법원에 침해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침해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제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재판관은 특허권 침해의 구성 요소는 소송관련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인지 여부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현재 중국의 법율제도하에서 단순한 사용방법 특허는 권리 완전 소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판결요점*에 따라 2017년3월22일에 Sony 중국이 IWNCOMM의 WAPI에 관한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910만원의 배상금액을 물도록 하는 일심 판결을 내렸다.
북경지적재산법원의 공식 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상술한 안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허 분쟁 안건이 증가됨은 특허안건 재판 경향중의 하나이며, 지금까지 통신, 의료, 칩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안건을 수리하였다. 2017년2월28일까지 이미 3693건의 특허안건을 수리하였고, 총 안건수의 16.8%를 차지하며, 이것은 중국시장이 크다는것을 의미하며, 또한 중국의 많은 특허소송우세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미래에 미국과 독일뿐만아니라 중국도 특허 소송의 주전장이 될 것이다.
*판결요점에 관한 전문은 참고자료3을 참조하십시오.
1.북경지적재산법원: 특허권 침해의 평균 배상금액은 138만원에 도달함
http://www.ccpit.org/Contents/Channel_3586/2017/0328/779705/content_779705.htm
2.일심 판결에서 Sony 중국의 휴대폰제품의 특허권 침해를 선고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은 910 만이다
http://cn.technode.com/post/2017-03-22/sony-4/
3.IWNCOMM이 특허권 침해로 Sony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쟁의 판결서
http://www.ciplawyer.hk/article.asp?articleid=21507
4.【중국 특허 무효 소송 실무 발전과 대만 상인의 대책】세미나
Writer: Project Specialist Candice Liao